반응형 전체 글57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일어나는 일 ㄷㄷㄷㄷ 정부는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겟다 밝혔습니다.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법적인 처벌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(업무개시 명령) ④ 운송사업사 또는 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조 · 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(화.. 2022. 11. 29. 이전 1 ··· 41 42 43 44 45 46 47 ··· 57 다음 반응형
